보라보라

  1. 법정의무교육 관리의 중요성 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. 그 중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5가지를 이른바  ‘5대 법정의무교육’ 이라고 부릅니다.   ‘5대 법정의무교육’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④ 퇴직연금교육 ⑤ 개인정보 보호교육  또한, 국가기관, 각급 학교,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, 이른바  ‘폭력예방교육’  또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  사업주가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주로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통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미실시는 향후 회사의 법적 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,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게 성희롱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.4 또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교육(산업안전보건교육 등)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을 시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(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),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와 그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.   이하에서는 이러한 ‘5대 법정의무교육’ 및 ‘폭력예방교육’의  근거 법령, 교육 대상, 시간, 내용, 방법, 강사 자격, 위반 시 과태료 등 운영 방법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SCRIPT https://pagead2.googlesyndication.com/pagead/js/adsbygoogle.js?client=ca-pub-3079345824111152 SCRIPT (adsbygoogle = window.adsbygoogle || []).push({}); 1. 산업안전보건교육>> 2.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>> 3. 개인정보보호교육>&